“조희대·한덕수 회동설, 허위사실 정치공작”…국민의힘, 서영교·부승찬 고발 방침

정치적 충돌 지점에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여야 간 강대강 대결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히면서 진실공방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당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퍼뜨린 민주당 의원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규정하고, 추가 고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혹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직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음성 파일까지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 공개된 파일에 대해 "인공지능(AI)에 의해 조작된 가능성도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직후,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 등과 오찬을 진행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 시점과 참석자까지 언급하며 회동의 배경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련의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과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방어에 나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개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 장기적인 정치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의뢰와 공세를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