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 의지 명확”…이재명,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에 파장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새로운 헌재 수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국회와 사법계 내부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김상환이 어떤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조명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할지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4일 김상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상환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직후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받았으며, 2013년 이동흡 전 후보자 이후 12년 만에 현직 재판관이 아닌 대법관 출신 소장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이목을 끌었다.

국회로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김상환의 재산 27억여 원과 군 복무 이력 등 구체적 신상도 담겼다. 김상환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현대 아슬란 차량, 그리고 가족 명의 예금을 비롯해 비교적 투명한 재산 내역을 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신념, 국민 기본권 보호 의지, 사회적 약자 배려 의식이 뚜렷하다”고 평가하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 해도 그 안에서 기본권의 가치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소신도 언급했다. 김상환은 헌법연구관,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실무와 정책을 아우른 경험자로, 대법관 퇴임 후 제주대 교수직을 잠시 맡은 바 있다.

정치권과 사법계에서는 김상환 임명을 두고 헌재의 ‘진보 우위’ 구도 복원이 언급되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또, 대법관 출신이 헌법재판소장으로 기용된 전례가 드문 만큼 헌재 독립성과 신뢰성, 정책 유연성에 대한 기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강력한 사법 철학을 내세워 온 김상환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에선 위헌심사, 기본권 보장, 사회적 갈등 사안 등 굵직한 쟁점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이 수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 사회 전반의 관심도 높아졌다. 향후 김상환이 정식 임명되면 최초로 소장 임기 6년을 온전히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크다.

국회는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김상환 임명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김상환이 제시할 사법 철학과 헌재 리더십에 주목하는 가운데, 헌재의 향후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