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차관 사퇴, 부동산 논란 정점”…여야, 대책 강화·책임론 맞서

부동산 정책 전선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여야는 책임소재와 정책 대안에 대한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혼선에 피로감을 드러낸 민심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갈림길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의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변인 백승아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사퇴 결정이 옳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위에 있고 지금은 그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갭투자와 국민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이 전 차관의 말과 행동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라고 일침을 날렸다.

특히 조 대변인은 “국민이 비판했던 핵심은 이 전 차관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이상경 차관의 거취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시장 안정 대책을 둘러싼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권은 주거 약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여권은 정책 신뢰 회복을 고리로 민심 반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