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관 취소 손해 배상전 피어오른 갈등”…101명 참여 집단 진실공방→법정 궁금증 증폭

공연계의 오랜 목소리이자 따뜻한 감성의 상징 이승환이, 대관 취소의 그림자를 딛고 다시 무대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101명의 뜻을 모은 이승환은 구미시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한 개인의 사연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이야기가 됐다. 무대의 불이 꺼진 그날로부터, 이들은 다시 공연의 열정과 진실을 위해 법정에 발을 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 이현준 판사가 심리한 첫 변론기일은 장막 너머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중 '상당인과관계'의 구체성을 짚으며, 사건에 얽힌 사람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승환 측은 김장호 구미시장의 고의성 여부와 행정청 내 지시과정을 입증하는 무게 있는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당사자 신문 요청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행정안전국장이나 과장 등 행정청 내부 증인의 목소리가 새로운 변곡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증언이 공연계의 아픔에 어떻게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환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사회적 파장과 함께 집단적인 연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승환 측의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