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면 겨냥”…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압박 속 내홍 마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여야 충돌이 거세졌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연일 압박하며, 정쟁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청문회 불참 시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신청과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는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다시 증인 신청은 물론, 불출석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서 서울구치소에 현장 검증을 간 것처럼, 대법원에도 직접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 내에서는 법사위 단독 행동을 '급발진'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용민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친일·내란 청산 때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겠나"라며 "상황 인식의 간극이 크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공식 신청했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급발진이 아닌, '급 결단'의 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국감에 참석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도 SNS를 통해 강경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청문회 및 국정감사를 통한 사법부 검증의 고삐를 놓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법사위의 연이은 강공에 당내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비판이 옳아도, 너무 과한 몰아세우기는 의도와 달리 읽힐 수 있다"며 내부 공감대가 완전하지 않음을 시인했다.

여당의 사법부 집중 공세가 오히려 사법개혁 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전면전에만 집중하며 중도층 이반을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한국갤럽이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38%로 3%포인트 떨어지며, 동반 하락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와의 정면 충돌이 당·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법사위가 최전선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정국에 미칠 후과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부와 법사위의 선명성 경쟁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결과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국 관리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정치권은 법사위 주도의 사법부 압박이 정국의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