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혁안에 방첩사 권한 소용돌이”...국방부, 기능 재편 공감→권력기관 축소론 확산

굳건한 권력을 자랑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또다시 변화의 파도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군 정보기관 개혁’ 공약이 현실의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국방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기능을 면밀히 재평가할 필요에 깊이 공감했다. 숨 가쁘게 지나온 격동의 역사 동안, 방첩사가 비상계엄령 하에 실제 현장 작전을 주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한 사례는 결코 예삿일이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 시기는 방첩사가 국회와 위정자를 대상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직접 운용하며 한 시대의 권력 그늘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한 여운 속에서 현재 국방부는 정보·수사·보안 세 축 가운데 일부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별도의 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방첩사 개편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개혁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안팎에서는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로 이관하는 구상까지 흘러나온다. 방첩사의 인적 쇄신에 머물지 않고, 구조적 권한 분산과 실질적 힘의 약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과거 권력기관의 해체 그 자체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방첩사령부는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 등 수차례 명칭만을 달리하며 본질적 기능과 권한을 굳게 지켜왔으나, 이번만은 군 안팎을 가리지 않고 권한 축소의 명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이 일어나며 방첩사 해체론이 수면 위로 올랐지만, 결국 명칭만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인력만 일부 줄인 상태로 봉합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방첩사의 인원은 다시 늘어나며 권력이 오히려 강화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군 내부에서조차 방첩사 중심 기능의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향방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 개혁안 발표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보기관 권력의 분산과 투명성 확보라는 흐름이 군 조직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향후 공식 보고와 국회 논의가 긴장을 더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