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정동영, 영구분단 우려엔 “특수관계 속 국가성 인정” 선긋기

남북을 둘러싼 국가 정체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면서 외교안보 라인 사이의 교차 논쟁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실적, 실용적 관점의 표현이며, 이는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동영 장관은 통일을 포기한다는 의미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해 통일 의지를 접는다는 시각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거론한 데 대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한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동영 장관의 실용론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입장과 뚜렷이 대비된다.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면서, 정부 내 대북 기조를 둘러싼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 일축하며,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화와 교류 복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 교차 승인 완성, 북미수교·북일수교 성사가 우리 앞에 놓인 실천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둘러싼 실용 외교의 방향성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북한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강경한 현실 진단을 내놨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정보기관 추정으로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천㎏까지 이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시킨다는 건 가능성이 없다”며, 돌파구로는 북미 정상회담 등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은 “현실 인식에 기반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실용주의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선명한 원칙이 요구된다”는 신중론으로 나뉘고 있다. 여야 주요 인사들도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내부 논의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논쟁이 증폭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와 북핵 대응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는 다음 정기국회와 연말 한반도 외교 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