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추천 방식 공론화 필요”…전국 법관대표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의제 토론회

대법관 증원과 추천제 개선 등 사법개혁 의제를 놓고 전국 법관대표들이 25일 밤 대법원에서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현직 판사들은 “입법 취지에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정작 국민의 권리 구제와 사법 신뢰 회복이 선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과 화상회의(줌)를 병행해 전국 각급 법관대표와 판사들이 자유롭게 참석했다. 온라인 병행 형식으로 정확한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급박해진 상고심 제도 논의 흐름을 반영해 11월로 예정했던 세미나를 앞당겼다”며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자유로운 견해 교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내부 소통망을 통해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은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일회성 다수결보다 내부·외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법관대표들은 토론회 참석을 독려했다.

발제자로는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토론자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나섰다.

분과위가 사전 보고서에서 표명한 입장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라는 입법 목표 아래 대법관 증원에는 충분히 귀 기울일 지점이 있다”는 평가였다. 동시에 “국민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법부가 신뢰받아 왔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과위 측은 “증원 여부 등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숙의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월 임시회의에서 재판제도분과위를 구성한 바 있다. 최근 사법개혁 입법 논의에 맞춰, 사법부 내부 의견과 공론 절차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 결과는 26일 추가로 정리될 예정이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회 논의와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