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AI경쟁 뒤쳐지면 속국 전락 절박”…국정기획위, 선진국 문턱 앞 중대한 기로→산업정책 대전환 집중

긴장과 가능성이 교차하는 세종시, 이른 햇살 아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우리가 후진국부터 선진국 문턱을 비집고 올랐다면, 이제는 더 이상 따라하기나 모방이 통하지 않는다”며, 이한주는 성장의 새 역사를 써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 나라의 발전사가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닌,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잠시의 성공에 안주하다가는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와 함께, “고깃국을 늘 먹던 사람이 못 먹게 되면 어떤 심정이겠냐”는 비유에선, 선진국 문턱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투영했다. 실물 결제 등 산업 현장의 구체적 정책 혁신을 주문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성장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할 시점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의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곧 기술주권을 빼앗기고, 결국 AI 속국이 될 위기에 놓인다”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의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첨단산업 구상은 미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임을 역설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감사원, 외교부 등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오늘 오후에는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통일부, 국가보훈부, 법제처, 산림청, 특허청의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주 위원장이 노동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조승래 대변인은 “진짜 성장의 핵심에는 기업과 경제뿐 아니라 일하는 이들의 처우와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이날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인 ‘기본사회’ 구상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다루는 업무보고에도 시선이 모인다. 더불어 국정기획위는 전날 청와대 복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권익위 직원 징계 취소 등 민감하고 묵직한 사안 또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초기,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려내는 과제의 스케치는 단순한 정책목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방향과 미래를 가늠하는 나침반이다. 사회 각계는 이한주 위원장과 위원회가 던진 메시지의 무게에 주목하며, 앞으로 정부는 AI 산업정책, 노동환경 개선, 기본사회 도입 등 굵직한 의제의 추진 속도를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