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교도소 면회는 이례적”…우원식, 조국 사면 논란 정국 재점화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를 둘러싸고 정치권 충돌이 격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교도소에서 직접 면회한 사실이 7월 26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정시설을 찾은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이번 면회를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은 청원과 당 차원의 복권 움직임을 공식화했고, 국회 고위 인사의 면회까지 이어지면서 사면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차 역시 뚜렷하게 드러났다. 야당 대변인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방문이 사실상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직 최고위원은 우원식 의장과 조국 전 대표가 쌓아온 개인적 인연과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권 남용 논란을 고려하면 “단순한 인간적 동정과 연대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 논란과 법 집행의 적정성, 형평성 논쟁은 이번 면회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이와 별개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문이 단순한 면담을 넘어 광복절 특사 논의에서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사정당국, 여야는 사면 청구 절차와 국민 여론, 그리고 현 사법 질서와의 조화를 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구체적 결론이 도출될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만약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현실화된다면 정치 지형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와 법무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나 일정은 내지 않고 있으나, 여야 공방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최종 결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광복절을 앞둔 이번 사면 논란을 계기로 법치와 정치, 민심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