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인 고숙련자 취업길 열리나”…영 김, 한국 전용 E-4 비자법 재발의

한국계인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이 한국인 대상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을 다시 제출하며, 한미 간 인력교류와 경제안보 협력 이슈가 재점화됐다. 미국 내에서 한국 전문직 인력 수요와 비자 발급 제도 간 불일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정치권의 공방도 예상된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7월 24일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고숙련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비자를 통해 한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길이 열릴 수 있으나, 고용주가 동일 직무에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음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연 8만5천 개 한도)를 통해 전 세계 전문직 인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극심해 한국 인재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미국은 호주, 싱가포르, 칠레,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FTA 체결국에는 연간 취업비자 쿼터를 배정하고 있으나, FTA국인 한국에는 별도 쿼터를 두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미국 의회는 2013년 이후 10여 차례 유사 법안을 상정했으나,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도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사회의 필수 구성원이자 핵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미국 내 보수 성향 의원 일부는 내국인 취업 기회 위축, 이민자 노동시장 효과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미 경제 협력 및 기술 산업 분야 전문인력 교류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국익 증진 차원에서 미 의회 내 대응 논의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제도적 인적 교류 확대는 상징성과 실효를 함께 지닐 수 있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직 기술·의료 분야 인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 의회는 이 법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먼저 심사한 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미국 정가와 양국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국회는 한미 FTA 이행성과 및 추가 조치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