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갱생 불가”…김병기, 보석심문 앞두고 사법부 결단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원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을 두고 여야와 사법부, 정치권 전반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연이어 법원을 압박하며, 국민 불안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26일 예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다. 사법부의 자성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윤석열이 다시 세상 밖에 나오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윤석열에게 이런 희망 고문을 하고, 누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은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는 내란 수괴”라며,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과 불법 판결에서 시작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의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 사법부부터 대오각성하길 바란다. 사법부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며, “정부 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여야 공방과 더불어 사법부의 판단이 정국 흐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역시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둘러싼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