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정부, 일자리·자산형성·참여권 대폭 확대

정치권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다시 뜨겁다. 정부가 청년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한 새로운 중장기 방향을 내놨다. 일자리·자산·주거 등 생활의 기본부터 미래 권한까지 두루 포괄하는 대책이 나옴에 따라, 전통적 복지 대상 중심의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9월 22일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양구읍 청년주간 기념행사에서 공개된 이날 방안에는 ‘괜찮은 일터’ 확산, 자립기반 구축, 실질적 정책 참여권 확대 등 3대 기조가 담겼다. 일자리와 자산형성, 주거 안정 등 전방위 지원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정책이 치우쳐 일반 청년들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기본생활 지원, 정책 참여 확대 등에 큰 비중이 실렸다.

정부는 우선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AI 기반 24시간 노동법 상담체계도 도입한다. 맞춤형 역량 개발, 구직 급여 생애 1회 지급,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으로 노동환경 혁신과 구직자 재진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자산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내일준비적금 확대, 월세 지원,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고립·은둔 위기군 조기발굴, 정신건강 검진, 맞춤형 정책 연계 등도 주요 지원과제로 제시했다.

정책 결정의 문턱도 낮춘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10퍼센트 이상 위촉, 청년소통 플랫폼 확대, 청년신문고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 성별 차별·불이익에 대한 청년 인식 현황을 전면 분석하고, 이에 맞는 개선과제와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여야는 최근 청년정책 실효성, 형평성 등을 놓고 표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선별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의미가 있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청년계와 전문가들은 “‘보편’과 ‘맞춤’의 조화, 정책 효과 입증이 관건”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성별 인식 격차 해소, 청년공동체 복구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연대’ 강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산불재난지역 복구 과정에 청년 공동체를 시범적으로 참여시키며,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청년 주도 정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 수립 과정에서 청년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다음 국회 정기회에서 관련 법안 제정과 예산 심의도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