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논의, 신뢰와 숙의 필요”…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토론 예고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을 둘러싼 사법개혁 논쟁이 재점화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과 추천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입법 방침을 두고 공식 토론에 나서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자성론과 견제, 신중론이 잇따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2일, 오는 25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법관대표 및 전국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핵심으로 다뤄진다.

분과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그간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 종합의견에 따르면 “상고심 심리 충실화라는 입법 취지에서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9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한 바 있다. 다만 분과위는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고 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관들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하급심 강화 병행, 증원 속도와 범위 조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 논의로 흐를 우려가 크고,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격한 증원’에 신중론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하자, 토론회에서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숙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분과위는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로 우리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추천방식 역시 개선 방안이 공식 제안됐다. 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 확보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비당연직 추천위원 위촉권 제한 ▲ 국회 추천 배제 검토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이 병행 검토됐다. 또한,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회의 내용 공개·녹음,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공개 등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 분과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등 각 지역 법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달 18일 진행된 사전 내부 검토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외부 자문단도 참석했다.

사법계 안팎에서는 이번 분과위 토론 결과가 대법관 증원 논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국민에게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균형 잡힌 정책 추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향후 토론회 결과와 실무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내년 회기 법안 논의 시 법관사회 의견을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