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윗선 밝혀야”…국민의힘,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제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의 격렬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야권은 해당 결정을 둘러싸고 윗선의 개입 의혹,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책임론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이번 파장은 정국의 불신을 증폭시키며 청문회·국정조사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내일 긴급 개회할 것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요구한다”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회견 직후 “정성호 장관과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내고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간주,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보다 ‘항소 금지 지시 윗선’을 겨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또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의 파상공세와 맞불 속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 제도권 대응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모두 추가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