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국익 위한 실용외교”…더불어민주당, 경제 불확실성 해소 평가

관세협상을 둘러싼 외교적 난기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미 정부가 29일 관세 협상 세부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정치권 논쟁과 민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동맹이 기술 및 무역 분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이 이뤄지면서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농업·농촌 방어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합산 효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외교의 최대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은 “한미 양국의 기술 번영 협력 구상은 동맹의 본질을 군사에서 기술과 혁신으로 전환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혁신 주도국으로 도약하는 분기점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과거 관세 협상 과정의 부담과 농업계 안팎의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야당의 대응과 정책 후속 절차도 주목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펀드기금 신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한다.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후속 논의와 법제화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대미 투자펀드 특별법 등 관련 조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