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신속 협의”…조현, 한미 전략 공조 본궤도 오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전략적 협의에 들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간 신속한 실무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한미 방위협력의 새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현 장관은 이날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으로 해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미 양국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승인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조현 장관은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해당 사안을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부 검토를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직접 지지 입장을 밝혀, 미국의 공식 승인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지지 표명이 한미동맹 내 전략무기 공조를 한층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와, 대북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의 방위력 강화 노력을 존중하지만, 국제 안보 환경을 감안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북미 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 조현 장관은 "북한과의 직접적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면서, 비공개 채널 여부나 북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19년과 달라진 북한의 대화 거부 태도에 대해 "과거 상황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며,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국제사회 내 북중러 연대 심화를 시사했다.

미국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반복적으로 대화 의사를 전달한 행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미 양국 간 핵추진 잠수함 실무 협의 착수 및 북미대화 교착 관련 논의가 공식 확인된 만큼, 향후 양국의 전략 협의 결과와 한반도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 정부는 실질적 국방역량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한미동맹 내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