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합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이재명·트럼프, 경제·안보 협력 확인

경제 및 안보 현안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붙었다. 연이은 무역협상 난항 끝에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자동차 관세 등 무역 현안과 방위비 증액, 원자력 협력에 이르는 폭넓은 합의를 도출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정국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턴DC 주요 한반도·외교 전문가들은 경제·안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상한, 자동차 관세 변화, 방위력 증강, 원자력 공동연구 등 다층적인 사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흠 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며, “연 200억 달러로 한정된 대미 투자 상한 설정과, 조선 분야 전략적 협력 심화, 자동차 관세 15% 합의 등은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을 요청한 점이 눈길을 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제별로 한계도 부각됐다.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일본·유럽보다 받았던 자동차 관세 우위가 이번 합의로 사라진 점, 그리고 비자 제도 개선 등 노동이동 의제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정책 분석관은 “25%에서 15%로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낮춘 점이 성과지만, 기존 한미FTA에 있던 ‘2.5% 인하 혜택’ 등은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 운영 과정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 역시 미해결 과제로 꼽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방위비 추가분 확약 및 원자력 협력 방침 확인이 공감을 샀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양국은 안보, 반도체,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며 “방위비 증액, 원자력 협력 공감대는 안보 동맹의 재확인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자동차 관세 인하, 대미 투자 상한 등은 예상보다 나은 결실”이라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내 긍정적 분위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정상회담에 따라 양국 통상 및 투자 질서가 재정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 합의의 세부 조건과 장기적 영향에 여전히 말미가 남아 있다고 보면서, 실무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회담에 불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만남이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 방중 계기에 재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 연구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남아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간 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한미정상회담 후 양국은 방위·경제 분야에 걸친 실질 협력 및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남겼다. 정부는 합의 내용 관련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경제·안보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