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61% 감축 목표”…여야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추가 완화

온실가스 감축과 배당소득 세율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 간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와 코스피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25% 적용 방안에 합의점을 찾았다. 정치적 쟁점으로 번졌던 감축 목표 상향과 세율 완화 논의는 각 진영의 고심 속에 그 폭을 넓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감축 목표 상향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50∼60%, 53∼60%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최종 목표치는 기존 제안보다 더 높은 53∼61%로 정해졌다. 박 대변인은 “과한 목표더라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계 우려를 고려해 제조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KGX 녹색전환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과 녹색 산업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및 내연차 업계 등 전통산업의 영향 완화와 관련 지역·노동자 보호 방안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축목표 조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경제정책 분야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협의를 두고 집권여당과 정부, 민주당 간 입장 차가 줄곧 이어졌다. 이날 최종적으로 정부안인 35%에서 민주당 의원 입법안인 25%로 세율을 더 낮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인용하며, 배당 활성화 효과와 세수 영향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율 조정 구체안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의료 정책도 주요 논의 사안에 올랐다. 당정은 지역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한정됐던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통시장 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한파 취약계층 10대 유형별 지원, 야간 한파 쉼터 운영 연장 등 현장 중심의 대책들도 함께 논의됐다.

여야 정당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기후위기, 금융시장, 의료, 지역 균형 발전 등 각 분야에서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감축목표와 세율 등 구체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입법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