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조은석 특검, 내란 관련 혐의 첫 신호탄→수사 방향 주목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심연에서 다시 한 번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로써 수사의 첫 중요한 지점이 열리며, 사건의 실체를 겨냥한 특검의 진군이 시작된 셈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에 비상계엄령 문건을 검토·작성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 임명 후 수사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인 6월 18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뒤이어 18일 야간, 김 전 장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사실이 6월 19일 언론에 알려졌다.

현재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6월 26일 만료 예정이어서, 보석 조건 거부 시 별도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석방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수사팀은 병합심리 및 구속 유지 목적의 추가 영장 발부까지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 특검 측의 일련의 조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는 조은석 특검 체제에서 첫 사례로, 앞으로 비상계엄 검토 의혹 사건의 수사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팀 역시 앞으로 소환 조사와 추가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수사의 분수령인 이번 기소와 영장 발부 절차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어느 정도의 진실이 드러날지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도적 허점과 책임 규명의 숙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올랐다. 수사가 깊이를 더해갈수록, 관련된 인물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이 사회에 공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