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은 자주국방 쾌거”…안규백, 한미 전작권 전환 2단계 내년 검증 합의 밝혀

자주국방을 둘러싼 갈등의 접점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계획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이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안 장관이 전략자산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KBS일요진단 출연에서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주국방의 쾌거"라며, 핵잠이 북한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핵잠의 존재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잠 건조와 관련한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회자가 '핵잠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에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한미연합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별 검증이 논의됐음을 전하며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시기를 건의하게 되고, 역내 환경평가 등을 거쳐 전작권 전환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목표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에 관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라며 "제3국 공격용으로 쓰일 수 없는 만큼 어느 일방의 결정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핵잠 건조문제 등 미국 측 조율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방향도 도마에 올랐다. 안 장관은 이달 초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체계적 대응을 논의했으나, 일본이 최근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 독도 비행을 문제 삼으며 급유 지원을 거절하는 등 상반된 대응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군 장성 인사를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영삼 정부 ‘하나회 해체’ 이후 최대 규모 인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크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한편,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문제가 있는 인사는 도려내고 새로운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 현안 브리핑을 놓고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핵심 전략자산 확보와 전작권 전환 추진이 가져올 근본적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미 FOC 검증과 군 인사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