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수익 90% 미국 소유 상식 아냐”…김정관, 협상 지속 의지 강조

한미 무역 협상과 투자수익 배분을 놓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이 견해차를 드러냈다. 한미 간 3천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조선업 협력 계획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미 투자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이 나오며 정국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해당 수익 배분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계속 협상해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8월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야마다 다르기도 하고, 앞으로 구체화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 구성이나 운용방식이 다양하다. 대출, 보증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최종 운용 방식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합의의 수익 분배 구조와 국가 이익의 균형을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미 상무장관이 직접 “한국 투자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사회관계망에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구체적인 분야, 배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미국 측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세부 협력안과 관련해 김정관 장관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해군 정비 역량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핵심 협상 의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서 우리 기술을 트레이닝하는 방안도 적극 제안했고, 미국 측이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군함과 상선 건조 사업 역시 한국 기업이 참여하게 될 방안에 포함돼 있으며, “미 해군 유지·보수와 관련해 한국에 의뢰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협상도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미국산 한국 자동차 관세가 15%로 최종 합의된 데 대해 김정관 장관은 “아쉬움이 남지만, 만약 25%였으면 타격이 더 컸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밝혔다. 또 현지 협상에 함께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이날 정치권은 한미 무역 투자수익 분배와 조선업 협력 방식을 두고 의견 충돌을 이어갔다. 정부는 핵심 이익 실현을 위해 추가 협상에 나설 방침이며, 조선·자동차 분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