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출입 사범 8개월 만에 작년 넘어서”…박수영, 50대 이상 급증 우려

마약 범죄 단속을 둘러싼 정책적 대립이 정치권에서 다시 점화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약 밀수출입 사범이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한 이번 발표는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출입 사범은 810명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적발 규모였던 799명을 이미 상회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50대가 118명, 60대 82명, 70대 15명 등 50세 이상 연령대 밀수출입 사범이 246명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연령대 적발 규모 126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 10대 사범 역시 지난해 전체가 2명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6명으로 치솟았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제도를 거론하며 "검수완박 이후 관세청 마약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가 보호해야 할 10대와 노년층에서 마약 밀수가 증가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가기 위해 관세청 등 당국이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이후 수사기관의 권한 약화와 단속 공백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단속 강화를 위한 체계적 협력과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급증하는 노년층과 청소년 계층 중심의 마약 범죄를 두고 “혜택과 처벌, 예방정책이 동시 설계돼야 사회적 파장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마약 범죄의 연령층 저변 확대·범죄 집단화 양상은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9월 20일자 조사에 따르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과 단속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76.4퍼센트로,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날 정가에서는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으며, 관련 법안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마약 수사·단속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