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검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9시간 소환조사

내란 공모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 주요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두고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향후 정치권에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팀이 위증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 조사에 착수하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25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18시간 40분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을 통해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 응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 후 언론의 구체 질문에 답변을 삼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근거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은 물론, 내란 공모에 해당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 투입이 있을 예정이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 시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허석곤 소방청장 역시 지난 23일 참고인 조사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단전·단수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는지, 계엄 관련 문건 지시가 있었는지, 더불어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위원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증언이 위증 혐의에 포함된 점도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 영상 등 정황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핵심 참모들과 회동한 배경에 대한 ‘2차 계엄’ 모의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정국에 대한 신세 한탄만 나눴을 뿐”이라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으로 위증과 내란 공범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이 전 장관의 주거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내란 공모·방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정부 핵심 인사 수사에 강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특검팀은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조사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연기됐다.

이날 국회는 이상민 전 장관의 특검 소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향후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내란 공모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한동안 정국을 거세게 흔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