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재경부 환원”…더불어민주당 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충돌이 국회에서 재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다. 각 당의 대립 속에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행정안전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대대적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환원하며,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토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정부조직 전반에 걸친 변화를 담았다. 이 밖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기능 수정, 과학기술부총리직과 같은 부처 구조 개편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추진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 역시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국민이 뽑아 준 민의 기관에서 입법 독재를 반복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이 소모적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승복이며 정치적 책임”이라며 “무조건 ‘대통령 끌어내야 한다’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의원도 “자꾸 졸속 졸속 하는데, 의원 입법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기 전에 귀당의 조직 개편부터 신경 써라”고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본회의 표결까지 적잖은 난항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이 확정적이다.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 결과와 향후 후속 입법 논의 과정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각 주요 쟁점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