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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막판 진검승부”…트럼프 행정부 압박 속 정부 총력 대응
정치

“한미 무역협상 막판 진검승부”…트럼프 행정부 압박 속 정부 총력 대응

정하준 기자
입력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이 막판 국면에 들어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한국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유리한 결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을 공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틀째 미국을 방문해 협상 창구를 총동원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무역 현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8월 1일이 되면 그냥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기한 내 협상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타결해 한국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분위기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일본이 합의를 했으니, 한국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사석에서 언급했다는 소문까지 워싱턴에서 돌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 대미 투자 규모 등도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결정했다”고 언급한 뒤, 30개월령 이상 미 소고기 수입 요구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잇따른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사항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구글 정밀지도 반출, 자동차 비관세 장벽 완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등이 있다. 모두 이해관계자 저항이 거센 사안으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비관세 장벽 일부 조정,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협력,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미 상무부 장관 자택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 만났고, 이 역시 협상 진전 신호로 해석됐다.

 

그러나 대미 투자 금액 요구 규모 등 남은 쟁점이 협상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이 합의한 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국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작지 않다. 마침 미국은 EU, 중국과도 무역 담판이 예정돼 있어 한국과의 대면 협상에 배정할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연기된 한미 2+2 장관급 회담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정무 지원에 나선다. 미국 측 협상단 역시 27일 EU, 28~29일에는 중국 무역회담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간다.

 

정치권과 산업계, 시민단체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강탈 협상’이란 비판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론은 팽팽하다. 전문가들은 단시일 내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정치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협상 시한이 촉박한 만큼 전략적 접근과 막판 총력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양국 무역 현안이 어떤 방식으로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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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관#러트닉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