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참극에 경찰 늑장 논란”…여야, 국회서 경찰 책임 공방 ‘격돌’

경찰의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지난 7월 20일 발생한 끔찍한 사건 이후 경찰의 출동 지연과 안이한 대응에 국회 내 각 정파가 책임 소재를 두고 날 선 질타를 주고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 2차, 3차 사고 위험이 컸다.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긴급성 파악과 신속 대응이 가능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해태가 있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수사 착수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대응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보고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경찰에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다. 전면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보완과 책임 규명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총기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부품과 제작 방법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경찰 대응엔 한계가 있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니터링 정책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경찰이 최근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방심위 내부 고발자들만 검찰에 송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범위한 폭우 피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재난 대응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외쳤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무한 책임을 지고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인천 사제총기 사건을 비롯한 경찰 대응 문제, 온라인상 불법 총기 확산, 민원사주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경찰 지휘 책임부터 제도 보완, 국가 재난 대응 체계 개편까지 각종 개혁 과제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다음 회기에서 경찰과 재난 대응 대책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