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수호냐, 대미 굴복이냐”…여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정면 충돌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뜨겁게 맞붙었다.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관세협상 세부 합의를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양 당은 투자 규모, 외환보유고 활용, 대미 시장 개방 범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과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실리를 지켰다며 정부의 협상력을 높게 평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1년에 150억 달러는 우리 외환자산운용수익으로 하고 50억 달러는 외평채나 정책금융을 쓴다는 것”이라며, “외환보유고를 손대지 않은 것은 아주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미국의 요구에 맞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의 노력을 치하했다. 안도걸 의원도 “요구가 거의 다 관철된, 국익 수호형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투자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실질적으로 미국 측 요구에 끌려가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총생산 대비 총투자 규모나 국민 1인당 부담이 일본 대비 4배가 넘는다”며 “잘한 협상이라 하기 어렵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의원은 “미국에서 공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 발표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개방 범위와 농축수산물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도 “3천500억 달러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했다면 탄핵감이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 요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정면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부담이 교차하는 상징적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외환보유고 보호와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며 성공적 결과를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투자 부담과 시장 개방 수준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 예산 심사와 추가 질의를 통해 이번 관세협상 후속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향후 국익과 경제 실익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