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증인 윤상현·이준석 부른다”…재판부, 증언 채택 신중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월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 등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선 9월 24일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 일정을 가다듬기 위해 이날 추가 준비기일을 열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15일로 예정됐으며, 이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또한 10월 22일에는 윤상현 의원, 이준석 대표, 명태균 씨를 차례로 신문하며 이후에는 김영선 전 의원,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도 차례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들 포함 총 27명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전한 바 있다.

재판부는 “10월에는 주신문, 11월부터는 반대신문 진행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검찰 측에 주신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에 대해 먼저 주신문이 이뤄지면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에 나서는 구조다.

특히 재판부는 윤상현·이준석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과 같은 정치인 증인에 대해 “요증사실 증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간접사실 증언은 간단히 해달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들 증인이 실제 법정에 출석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윤상현, 김영선 등은 그동안 잘 출석했다”며 불출석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혹시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 신문이 공소 유지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증언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특검에 주문하는 등 공판 절차 관리에 각별한 신중을 기울였다.

치열한 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 특검과 피고인 측, 재판부가 조율에 나서면서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와 특검은 증인신문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남은 공판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인 소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날 선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