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해야” 김영환 책임론 총공세…이연희·이광희, 오송참사 국조서 ‘도지사 기소’ 촉구

국회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회의에서 ‘책임 소재’와 ‘재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이광희 의원이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정조사 최종 보고서에 재수사 촉구를 끌어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여부가 새롭게 정국의 갈등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7월 15일 참사 이후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조사의 결과와 함께,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 해소 및 재수사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담겼다.

의결에 앞서, 지역구가 청주 오송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참사 원인은 제방 붕괴가 선행 요인이지만,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선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재난 대응의 신고 접수와 보고, 전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은폐 의혹도 드러났다”며 “이 점 역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오송 참사는 충북도와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늑장 대응으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막말,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왔다”고 질타하며, “대형 참사 주범인 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도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민과 유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에 대한 기소와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간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법리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 김 지사는 국정조사 현장에서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고, 두 의원에게 “청주 국회의원이 맞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공방은 ‘진상규명·책임자 기소’ 대 ‘법리적 판단·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송 현지 여론은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우선시한다는 분위기가 읽히지만, 도지사 고발을 두고선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국조 보고서에 재수사 권고가 명시된 만큼 대전고검의 후속 조치가 향후 법적·정치적으로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고검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김영환 지사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