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행정관 인사개입 주장, 허위사실 유포”…군사전문가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사에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두고 군사 전문가가 검찰에 송치됐다. KAI와 윤석열 정부 관련 인사 영입 의혹이 불거지며 방산업계와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평론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방산업계 단체 대화방에 KAI 임직원 다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 '사장 개인 치적용 채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KAI 미주 수출팀 B씨의 인사 배경에 B씨 가족이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C씨가 관여했다는 주장과, 박근혜 정부 행정관 출신을 보직 경험 없이 채용해 홍보를 맡겼다는 내용도 게시했다. 이후 해당 내용은 방산업계 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로 확산됐다.

KAI는 지난해 8월 관련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송치된 A씨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특정하고, "게시물에 실명이 언급된 임직원 모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방산업계 내 인사 투명성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사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객관적 절차 확립과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AI 관계자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