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건조엔 10년 이상”…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전략자산 확보에 한미 협의 시사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월 3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이어졌다. 해군 및 국방부 수뇌부가 잇달아 전략자산 확보 계획과 한미 간 외교적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장보고-Ⅲ 배치-Ⅲ 사업의 실현 시기와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의 착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결정이 이뤄진다 해도 건조 기간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건조가 시작돼도 완료 시점은 203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점을 질의하면서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둘러싼 준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안 장관은 "이미 여러 필수 조건을 확보한 상태이며, 연료 부분에 있어 미국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과 속도 면에서 북한 핵 잠수함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핵잠수함 보유는 우리 전략자산에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SNS에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주체와 관련해선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긍정 입장을 보이고, "유관 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핵잠수함 건조 계획과 관련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방전략과 대미 외교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야 모두 북한 잠수함 위협 고조에 대응한 선제적 전략자산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내 건조 노하우 독립과 미국 기술 협력 등 세부 방식을 두고는 추가 협상의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핵심 전략전력 확보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한미 간 기술 협상, 추진체계 강화 등 후속 논의를 예고했다. 정부는 향후 핵추진 잠수함 관련 국책사업화 여부와 한미 협력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