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검찰개혁 적임자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내정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계파 구도와 권력 투쟁이 복잡하게 얽힌 권력기관 개혁 국면이 또다시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임을 확인하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다선(6선)으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20대 국회 당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활동해온 이력을 갖고 있다.

법사위원장 인선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공석에 대해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 전 유튜브 출연에서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야권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야당에서 백번, 천번을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여야 협치 파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기조를 흔들림 없이 밀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맞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장기 대립 국면이 정국 경색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향후 법사위 운영 주도권과 검찰개혁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서 양측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으며, 여야 정면 충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