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침 거부, 사표 제출”…류혁 전 감찰관, 내란특검 조사 속 박성재 소환 임박

‘계엄 회의 지시와 내부 저항’이 맞붙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사 파견 지시 의혹’ 사건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소환 조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에 대한 불응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냈던 인물로, 이날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규명에 힘이 실렸다.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와 박 전 장관의 구체 행보를 집중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직후, 곧바로 법무부 간부 10여 명과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혁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간부회의에도 불참한 사실이 이번 특검 조사 과정을 통해 재확인됐다. 이날 특검은 류 전 감찰관에게 계엄 당시 법무부 내부 지시 사항과 각 간부들의 반응,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성재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검찰 동원 신호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들은 “실질적 지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맞섰다. 류혁 전 감찰관의 ‘지시 거부·사표 제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계엄 결정과 그 실행 과정에 있었던 내부 반발과 긴장감이 입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는 특검의 추가 소환 및 수사가 박 전 장관을 직접 겨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류 전 감찰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점과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계엄 관련 법무부 지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내부 갈등의 양상을 정면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계엄 지휘 라인 전반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