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급여 비과세 등 현안 전달”…선원노련, 대통령실과 정책간담회 개최

선원 노동 환경 개선을 둘러싸고 선원노동계와 대통령실이 부산에서 맞붙었다. 선원 급여 비과세와 해양수산부 선원국 신설 등 노동계 주요 요구가 정부에 직접 전달되면서, 양측의 정책 논의 접점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6일 부산 마린센터 3층 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선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대통령실 내 해양수산 정책 창구가 다시 마련된 것은 정부가 민생과 현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앞으로 선원노련과 정부가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현안 해결의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선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추진,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의견 청취, LNG 수입 시 국적선 이용률 확대,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 지원, 해양수산부 선원국 신설 등 구체 정책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은 “선원노동계의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현업 노조가 직접 마주앉아 정책을 논의한 것은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이 정국 테이블 위로 올라왔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선원노동계의 요구가 곧바로 정부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내 선원국 신설 등에는 예산과 행정적 조율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와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예상된다. 노사정 간 정책 대화가 정례화될지, 선원 복지 향상 정책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선원노련이 건의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반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