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한 최고 국가기관”…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에 현직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특검팀은 8월 24일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받는 동시에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책임과 역할이다. 국방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경유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의무가 있다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실제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절차 형식만 갖추는 데 급급했으며, 실질적으로 위헌적 계엄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 위조와 증거 인멸 의혹도 영장에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했고, "사후에 문서가 노출되면 논란이 우려된다"며 폐기를 지시한 정황이 기록됐다. 이 과정이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헌법상 절차를 준수했다”는 반론이 나오며, 혐의 입증 여부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특별검사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가 확정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달렸다. 법원은 26~27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이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별검사팀의 국정 전반 내란·외환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남은 의혹 전반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 이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정국의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