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역사적 시작”…김용민 법사1소위원장,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심사 착수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6법 심사에 착수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법사소위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건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주요 골자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별도 기관으로 두고,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권한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제1법안소위원장은 심사에 앞서 “이 자리는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도 "10월 초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끝내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때(추석)까지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해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당은 속도전 기조를 유지하며 신속한 입법 완수를 거듭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두른 개혁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은 7월 11일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국회에 제안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판단하는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했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두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검찰개혁 법안 심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혼란과 약자 피해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밀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검찰개혁법 처리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