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범죄자만 박수”…송언석,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력 비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여당이 정면 충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가 본회의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민생경제 파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본격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그는 검찰청 해체 추진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의 개편안에 강경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편 움직임에도 쓴 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 국가 재정을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덧붙여, 정권의 재정 운용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 개편이 안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정무위 소속 의원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 직원의 투쟁 덕분에 금융감독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구조 개편은 당분간 보류되는 모양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두꺼비 동료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며 논란이 된 여당의 반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당정 일각에서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개혁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국정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장기 대치에 들어가면서, 민생경제와 행정 효율성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회기에서도 조직 개편 저지를 위한 추가 필리버스터 및 협상 전략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