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미군 반환지 개발 판을 바꾼다”…김동연, 대통령 지시에 TF 출범

경기북부 미군 반환지 개발을 둘러싼 행정적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부 지시에 이어, 경기도는 5일 반환 공여지 개발을 전담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공식화하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을 쏘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개발관행에서 벗어나 판 자체를 바꾸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TF’는 의정부, 동두천, 하남시 등 반환 공여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이 모두 참여한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과 정책·제도 특례 발굴, 정부·국회와의 협의 등을 총괄한다. TF 발족 배경에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점이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조만간 경기도 방문의 뜻도 밝히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여지 개발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 아래,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할 일을 발굴하겠다. 경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 개발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관심이 현장 정책 추진에 직접적 동력이 된 드문 사례로 주목한다. 또한 경기도가 그간 소극적·중앙의존적 태도를 전환해 ‘주도적’ 역할을 선언한 만큼, 타 지역 지방정부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흐름의 본보기”라는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이와 함께, 김동연 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대책도 언급했다. “포천시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를 대통령께 드렸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조만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수해 도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오늘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수년째 표류하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추진이 대통령의 의중과 경기도의 적극 대응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향후 TF를 중심으로 구체적 개발 계획이 국가 차원 의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각종 행정협의와 입법 건의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