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5일 만에 법정 출석”…특검팀 기소 첫 재판·보석 심문서 격돌

재구속 이후 내란 공판에 불출석해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선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특검팀 기소에 대한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한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의 강행과 보석 청구를 두고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열린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의 등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특검팀에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내란 사건에만 11회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필수 요건"이라며 "기존 내란 재판과는 별개의 사건이라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로 이어졌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직접 입장 표명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즉각 반박했다.

법원은 이날 1차 공판 전 과정을 자체 영상 장비로 촬영한 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석 심문은 중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사유를 당일 재판에서 직접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나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김 여사는 첫 재판에 출석했으나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 절차와 결정이 향후 정국의 흐름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향후 심문 종료 후 보석 허가 여부와 재판 일정에 대해 추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