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한미 합의 근거있다”…대통령실, 미국과 이견설 적극 해명

양국 간 무역합의의 ‘반도체 관세’ 세부 내용을 둘러싼 해석차가 확산됐다. 10월 30일, 대통령실은 전날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해 반도체 관세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한미 당국의 설명이 어긋났다는 분석이 급속히 퍼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양국 당국의 언급 온도차가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현재 관련 문서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구체 협상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미 무역합의의 실제 효과와 세부 조항 이행 여부는 양국 실무 협상을 통해 최종 확인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논의와 국회 보고 등을 병행하며, 산업계 및 국민 여론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