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백신도 지역따라 차등”…국가 예방접종 형평성 논란

고령자 대상 백신 사업이 일부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한정 시행되면서, 지역 거주지에 따라 공공 예방접종 지원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19종의 백신이 무상 제공되는 반면, 노인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두 종류에 그치는 실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보건 정책 내 ‘고령층 건강권 보장’의 분기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GSK 및 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공동 발간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성인 예방접종의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72개 지역에서만 대상포진 백신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반면 부산, 대구, 경기도의 대다수 등 57개 지역 330만 명 이상의 노인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과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동일한 노인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국가 공공보건의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사업 시행 지역조차도 연령 기준이나 지원 대상, 예산 규모와 같은 운영방식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해 접근성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연령대만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따라 예산 규모가 최대 46배에 달하는 격차도 드러났다. 백신 종류도 지역마다 대응이 다르다. 생백신만 지원하는 곳에서는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일부 고위험군이 지원 대상임에도 실제 혜택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특히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공공 예방접종 기회를 개인의 선택이나 소득에 맡기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단위의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 다수는 고령층 백신 접종을 국가 중앙정부에서 제도화해 시행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은 감염병 차단과 치료비 절감, 고령자 삶의 질 개선 등 공공의료의 핵심”이라면서 “국가 단위의 정책 없이는 지역과 소득에 따른 예방접종 격차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노인 대상 백신 접종의 전국 단위 제도화와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 여부가 고령사회 공공보건의 지속가능성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