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 국민 보편지원 추경 전격 심의”→국무회의 주재 속 민생 회복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의 회복 신호탄을 울렸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19일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취임 후 첫 번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한 데 모인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시계가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집중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번 추경안의 기본틀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맞춰져 있다. 당정은 전날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별 아닌 보편 지원이라는 방향에 견고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여당은 계속 보편지원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정부 역시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지원 원칙으로 예산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약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2차 추경은, 올해 1차 추경이 13조 8천억원 규모에 머물렀던 점과 비교될 만큼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역시 엄중하다. 정부 예산안은 헌법 89조에 따라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논의는 곧바로 입법부로 이관돼, 국회가 향후 본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생의 온기를 살려내기 위한 예산 편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회복지원금의 순환.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가 내딛은 이번 선택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목도가 높아진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와 구체적 지급 방식을 두고 또 한 번 깊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