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적법성 놓고 정면 충돌”…이진숙 관련 경찰조사, 여야 격돌

체포영장의 정당성과 관련해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격렬히 충돌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맞물리며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은 “과도한 조치”라며 절차상 하자를 집중 부각했다. 박수민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소환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 없이 성실하게 출석을 상의하고 있었다"며 "출석요구서가 연속적으로 발급됐고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체포영장이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6번째 출석요구 당시 국회 필리버스터 참석으로 응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체포에 나선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체포영장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점을 주목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통령실에 영장을 갖다 바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한병도 의원은 "첫 5차례 소환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조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적부심 담당 판사 역시 소환 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체포의 적법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점 역시 "대통령 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역시 "국회의 필리버스터 참석에 출석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내부 법리 검토 결과,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행사 운영 방식 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행 중 발생한 수상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크다"며 "이대로 운항을 재개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종합 감사를 실시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역 타운홀 미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발언 기회가 부여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은 배제됐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당 구분 없이 단체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지방 순회 행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논란과 한강버스·타운홀 미팅 등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향후 수사 절차와 대통령 지역 순회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국회는 향후 관련 사안의 법적 절차와 행정부 대응 방향을 두고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