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산업 실익 확보 과제”…한미 통상협상 후속 전략 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한미 통상협상 타결 이후 본격화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열린 좌담회에서 한미 경제동맹의 진화와 후속 협상 전략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견을 드러냈다. 투자 약속과 안보 이슈가 겹치며 한국 기업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해법이 정치권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을 계기로 산업계와 학계, 글로벌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한미 경제협력의 돌파구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타국에 비해 촉박한 협상 일정 속에서 협상단의 창의적 노력으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한미 간 협력은 관세단계를 넘어 기술·산업 부문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전환적 과제를 주문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제프리 쇼트 선임 펠로우, 허드슨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태 안보의장이 참석해 미국 관점의 평가를 내놓았다. 쇼트 펠로우는 “한미 양국의 핵심 산업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크로닌 의장 역시 “한국은 주요 핵심산업 대규모 투자로 미국의 신뢰받는 동맹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세부 협상 대비 전략을 제안했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세부적인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실질 이슈를 풀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고착된 상태에서 기술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유지’ 정책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실질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주체적 이익 반영을 위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정상회담과 문서화 과정에서 전략적 대비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좌담회에서는 향후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 일자리 문제 등 정치권도 주목할 쟁점이 함께 논의됐다. 현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 정책, 외교적 협상력 강화를 통해 실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한미 통상협상 후속 회의와 실무적 이행 과정은 연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업계와 전문가들은 산업협력, 투자 환경, 안보 리스크 등 다층적 과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