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 대치”…여야 협상 결렬에 국민의힘 본회의 필리버스터 선언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9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는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막판 협상은 결렬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공식 선언하면서 정국 격랑이 예고됐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회동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요청한 법안은 정부조직법,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 관련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증인·감정법 등이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일단 철회하고 정부조직법 합의처리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를 볼 때 약속을 하루 아침에 뒤엎을 수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에 근본적인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단독 상정·처리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 법안 4건에 대해서는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표결을 반복하는 강경 대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9일까지 본회의장은 여야의 장기 대치와 필리버스터로 격랑이 예상된다.

양당 지도부의 책임 공방도 격화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이 대선 불복, 총선 불복이라고 국민의힘은 뭐라 답하겠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 처리와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맞섰다.

정치권과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두고 4박 5일간 치열한 대치를 예고한 상태다. 계류 법안의 운명과 정국 흐름이 향후 표결 과정과 추가 협상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