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인지상정”…조국혁신당-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사면 논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조국혁신당까지 사면 요구에 힘을 싣는 가운데, 8월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과 특별사면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다. 파랑새를 언급한 유화적 제스처와 더불어, 검찰권 오남용 근절,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 민감한 이슈를 두고 양측이 의견을 나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성호 장관에게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면을 촉구한 데 이어, 정치권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복권 기대감을 높인 맥락에서 나왔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조국 전 장관님의 개혁 의지를 계속 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함께 해 온 조국혁신당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김 권한대행은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진정 등 조국혁신당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사건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 중 하나다. 이런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특정 인물에 표적 수사 또는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봐주기 수사를 해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더 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검찰 수사권 남용이란 얘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양측은 비공개 대화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금지 등 폭넓은 개혁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선 “정 장관의 기존 입장에서 더 물을 필요가 없는, 인지상정의 영역”이라는 입장이 전해졌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여야간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법무부의 논의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조국 전 장관 사면과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차기 회기에서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