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신호탄”…국정기획위원회, 군 권한 이관 논의→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의 장막이 짙게 드리웠던 그해 겨울, 국군방첩사령부는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섰다. 조용히 권력의 그림자 아래 움직였던 이 조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린 변화의 청사진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종의 어두운 회의장에서 내놓은 한 줄의 메시지는 검은 역사의 반복을 끊고자 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었다.  

19일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 결과를 전하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힘주어 밝혔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동원 부대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체포조를 조직하고,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려 한 시도 등 위헌적 행보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주목받았다. 이 도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비상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 재편을 공약했다.  

방첩·보안, 신원조사, 정보수집, 그 권한의 폭이 넓었던 방첩사령부는 철옹성 같은 기밀성 뒤에 숨어 시대정신과 충돌해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본연의 역량인 방첩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개혁의 흐름에 힘을 실었다.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방부는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두는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조승래 대변인은 “계엄법과 충무계획 등 세부적 제도까지 검토했다”며 구체적 개혁 방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군 구조 혁신, 미래 인구 감소 대응,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 국방 운영 등 넓은 의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자강력을 자양분 삼아 압도적 군사력 확보를 강조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을 중심에 둔 군의 경로를 선명히 제시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군 대비태세와 단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당부에 더해졌다.  

향후 구체적인 방첩사령부 개혁안과 군 권한 통제방안이 마련될 경우, 한국 사회의 민주적 기틀과 안보 구조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계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를 바탕으로, 군의 투명성 강화와 시대 흐름에 맞는 국방체계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