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복권 절차 임박”…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 고심

정치권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 심사에 돌입하면서,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포함 여부를 놓고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간 사면 대상자 선정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8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 휴가기간 중 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 대상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되는 사면인 만큼, 핵심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맞춰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며 주요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왔다.

정치권의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포함 여부 및 구체적 기준에 대해 아직 최종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신중한 접근 의도가 감지된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물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다. 최근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전 정권 당시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 필요성을 잇따라 주장했다.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을 통해 정치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은 사면”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여러 정치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여야 모두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치열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실무 차원에서 사면 예비 명단을 두고 검토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 심사 절차는 7일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된다. 심사위가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단을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심사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만큼,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막판 결론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면 범위와 정치인 포함 여부에 따라 정국의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광복절 대규모 사면이 국민통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치보복·보은 사면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여야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정계개편, 여야 관계 변화 등 후속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대통령 첫 특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힐지, 정치권 갈등이 더 커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