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본격 가동”…김민석 총리, 안전강화·에너지전환 당부

발전산업 현장에서 고용안전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발전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 안전 대책을 주문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맞붙는 가운데, 발전산업 구조개편과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정국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민석 총리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6월 한국파워O&M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와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한 노동자·전문가 15명으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발전산업 안전성 진단과 개선책 마련,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제고 방안을 도출해 보고서로 발표한다. 발전산업 현장 실태를 매섭게 점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무게가 쏠린다.

이와 함께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식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지점에 이르렀다”며, “발전정비 산업 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석탄발전 전환 정책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석탄발전 축소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운영되며, 단계적 폐지 방침에 맞춰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야권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산업 재편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노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대하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안전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이 동시 추진되려면 노사정 대화를 통한 실질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 협의체 가동은 원칙적 합의에서 정책 실천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산업 구조개편과 일자리 충격,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는 만큼 정치권과 노동계, 현장 모두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총리실은 "두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분야 안전 강화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보고서 발표, 2026년 2월까지 사회적 대화 추진을 단계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